의·한·정협의체 오전 첫 회의…의학회, 한의학회, 의협, 한의협, 복지부 참석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논의할 의-한-정 협의체가 29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에서 ‘의료계-한의계 정부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승혁 부회장,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자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요구한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발표한 요구사항에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입장을 담는 등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한-정 협의체는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당사자 간 해결하길 바라는 정치권 요구로 구성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하지만 복지위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의료계, 한의계,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한번 논의해보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법안소위는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법안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안소위 당시 인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한없이 합의 도출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 시간을 준 뒤에도 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론내지 못한다면 법안심사를 재개해 국회에서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 불발 시 국회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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