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효과를 위해 예산 확대와 자살시도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자살예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사례로 본 국가자살예방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자살예방을 위해 국가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자살예방은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살률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었다”며 “국민 안전권 측면에서 자살예방의 사회적 대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개정과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 자살과 관련 있는 전 부처의 협력을 위한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응급의료기금처럼 자살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 교수는 자살위기 개입과 관련한 정신응급의료체계가 부재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와 관련 ▲응급실 내 자살기도자와 상담공간 부재 ▲자살시도자가 입원할 별도 병상에 대한 기준 부재 ▲정신과 면담의 낮은 수가 ▲선진국 수준 모바일 위기개입팀 부재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에 대한 기준 논의 부재 ▲상급의료기관평가, 의료기관평가 시 자살시도자 진료 반영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명수 센터장은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자실시도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오늘 시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안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살시도자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 중 15%는 응급실에 누워서도 자살을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응급실에 자살사례관리자를 투입시켜서 자살시도자가 퇴원 후에도 자살시도를 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며 “실제 자살사례관리자 투입으로 자살시도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근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금이 자살예방사업 도약시기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내년 복지부 내 자살예방과 관련한 별도 과가 생긴다.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자살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대통령이 직접 자살예방을 언급한 지금이 자살예방사업 도약을 위한 시기다. 인력도 모자라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지만 계속 해나가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 과장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살예방과를 만들기 위해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를 다녀봐도 비슷한 말을 한다.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차 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장 처음 언급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라며 “자살은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아니라 잘게 쪼개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자살예방정책은 정부가 혼자 노력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등 해외처럼 자살예방사업 관련 기부 등이 활발해질 때까지 마중물 마련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