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사망률이 30% 후반대에 이르고 한해 1만5,000명 가까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환자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패혈증환자는 2009년 3만7,897명, 2010년 3만8,793명, 2011년 3만6,547명, 2012년 3만8,988명, 2013년 3만3,518명으로 결핵환자 발생 수와 비슷하다.

하지만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09년 1만4,767명(사망률 38.9%), 2010년 1만5,323명(39.6%), 2011년 1만4,368명(39.3%), 2012년 1만5,076명(38.7%), 2013년 1만2,665명(37.8%) 등으로 같은 기간 결핵사망자 수(2,200명에서 2,300명 사이)와 결핵사망률(6.0%에서 6.6% 사이)보다 월등히 높다.

임 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패혈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 유뮤에 따라 패혈증 사망률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패혈증 사망자를 살펴봤을 때 전문의가 없는 경우 사망률은 42%였지만 전문의가 있는 경우는 18.0%였다”면서 “연간 예방가능한 패혈증 사망자가 7.000여명에서 8,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패혈증 사망 중 상당수는 환자가 아닌 의료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증질환도 전문의 치료를 받는 나라에서 왜 패혈증 같은 중환자가 중환자 치료를 못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회장은 ▲국가주도 패혈증 등록사업 시작 ▲중환자실 인력 보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은 중환자실 등급화와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중환자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모든 중환자실에 선진국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중환자실을 등급화해 이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재정비하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내 패혈증 전담부서를 설치해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패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적 전략을 펴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경로는 자발적 질향상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규제적 전략”이라며 “패혈증의 복잡한 성격을 고려할 때 규제보다는 자발적 방식을 택해 질 관리를 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의료인이 질을 올리려고 하는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자발적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전략과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패혈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패혈증 문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문제보다 더 포괄적이고 비중이 큰 문제다. 우선 관련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며 “특히 (패혈증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패혈증의 경우 진단이 모호하고 사례별로 증례도 일정하지 않아 한두병원으로 연구하기 힘들다.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 정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플랫폼을 만들고 각 병원에 보고의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인력 등을 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중환자의학회 등과 협력해 패혈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패혈증은 어려운 질병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WHO에서도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항생제 내성 관리, 치료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진 역량 강화 등의 권고안을 냈다”며 “권고안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패혈증 관련 데이터 구축, 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복지부 내 전문부서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며 “패혈증 문제가 복합적이다보니 담당부서가 산재돼 주요 의제가 못된 것 같다. 앞으로 주요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과장은 “패혈증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WHO 권고문을 중심으로 중환자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규제중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학회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