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첫 번째 과제는 기능 설정이며, 이는 사람을 중심(people-centered)으로 두고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13일 서울 동대문 JW 메리어트에서 열린 제4회 공공의료포럼의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원칙이란 ‘필요 인력의 수’와 같은 미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어떠한 보건의료 문제가 있고, 보건의료의 수요가 있는지, 그것을 누가 충족해 줄 수 있는지 등 거시적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김창엽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는 공공 그리고 보건의료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현실과 사람,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어떤 공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정책 과제지만 막상 이런 논의가 사람과 지역사회의 관점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다보니 결국 공공의료기관의 공적 역할은 전문가와 관료 등 정책 행위자의 온정주의(paternalism, 보호·규제하는 체계) 시각에 기초해 정해지는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교통을 생각지 않고 전문의와 의료기술(의 공급)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기능 설정 원칙의 한가지로 시람을 중심에 둔 접근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목적과 목표는 단지 효율성 혹은 병원의 활성화가 될 수 없다”며 “이는 주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좋고, 어떤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교수는 사람 중심의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참여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공 거버넌스 마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전달체계의 기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기능은 공공 거버넌스에서 나온다"며 "공공 거버넌스는 공공보건의료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구조적 토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좋은 거버넌스의 한 방법으로 국가권력 일변도 혹은 관료 중심 거버넌스를 대체하는 참여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강조한다”라며 “정잭과 제도의 공공성 강화는 공공부문에서의 국가 권력·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닌 국가와 공공부문이 적절한 역할을 하며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관료제와 관료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과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사회(시민)권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건강과 보건의료는 특히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주변부성(peripheral context)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펑(Archeon Fung)과 라이트(Erik Olin Wright)의 ‘권력 강화적 참여 거버넌스(Empowering Participatory Governance, EPG)를 참고 할 수 있다”라며 “EPG는 역랴잉 강화된 시민들과 관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토론과 이성적 숙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것이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정과 집행에 대한 권력이 지역으로 이양되어 분권화 해야하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제도화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권한과 자원을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