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문관 임명, 장관 소관…모든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냐"
최혁용 후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 공약…"인적 네트워크 총동원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혁용 후보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 회장 후보가 자문관으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책 결정에 한의협의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의협 회장선거 최혁용 후보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혁용 후보는 지난 5일 복지부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내년 2018년 12월 5일까지 1년간이다.

정책자문관은 비상근 형태로 복지부 직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촉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 이외 공개된 바 없다.

현재 자문관으로 위촉돼 있는 전문가는 8명이며, 약사는 물론 복지 분야 전문가들도 두루 위촉돼 있다.

복지부 인사과 관계자는 “정책자문관은 장관이 직접 (위촉)했다고 보면 된다”며 “정책자문관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문관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기에 특정 직역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관은) 분야별로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자문관을 임명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한의계와 약계 이외에도 의료계 추천 인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영역에 누가 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문관의 명단을 따로 노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대한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의협 추천으로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다. 의협에 추천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한편, 장관 정책자문관에 위촉된 최혁용 후보는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를 맡으며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 2일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열고 4일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했으며, 핵심공약으로 ▲의료기기 입법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확대 추진 ▲천연물신약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발대식에서 최 후보는 “그동안 쌓고 익혀 온 경영, 정책, 법률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반드시 정부를 뚫고 (핵심공약)약속을 지켜낼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