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발언이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은 1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실행과 관련한 적정수가 보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더민주와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와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적정수가를 보장해 지난 정부와 같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의료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 해소와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료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기를 당부 드린다”며 “더민주와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수가 체계 및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