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치료를 위한 별도 수가체계 마련과 함께 권역외상센터 평가 후 차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중증외상분야 개선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어 주목된다.

2011년 후 지금까지 권역외상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둬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진영주 과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역외상센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 과장은 “2011년 후 17개 권역외상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하드웨어에 몰입한 정책을 폈고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송체계, 인력난, 거버넌스 부족 등 지적되는 문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외상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환자 흐름을 잘 조정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지침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구성한 TF 등을 통해 권역외상센터나 관련 학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외상에 특화된 수가 신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 과장은 “지원은 강화하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권역외상센터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통합적인 외상센터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외상체계의 여러 구성요소 중 우리는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 전 단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중요하다”며 “또한 국제적인 외상센터에 가면 화상센터와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질환별 센터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외상센터와 통합재활서비스의 연계도 중요하다. 우리는 외상환자가 급성기병원을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교수는 “응급환자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을 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최소화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위탁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책임성이 부족하다. 잘못을 해도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본 권역외상센터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대한외상학회 조현민 이사장은 자신이 속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간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 개소 후 응급환자 직접 내원이 39%에서 46%로 올라가는 등 각종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향후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간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체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외상을 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증외상의 독자적인 룰이 있을 것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관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권역외상센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원주세브란스 권역외상센터 김오현 교수는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어려워하다보니 보호자에 의한 이송이 1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질병군에 중증외상환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중증외상을 치료함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며 “중증외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질병에 포함시켜 환자를 많이 보면 이득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2차병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초기에 중증외상을 보는 2차병원이 훈련이 안된 부분이 있다”며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중증외상이라는 판단이 들면 적절한 시간 내 권역외상센터에 보내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보현 팀장은 자동차사고를 통해 중증외상치료를 받는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관련 삭감이 많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중증외상환자 중 자보환자가 많은데,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비급여 삭감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비급여 청구는 다 삭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2016년 9개 권역외상센터 자보청구금액이 174억원 정도였는데, 이 중 삭감된 것은 2억원 정도였고 2017년 상반기는 176억원 청구에 3억원 정도 삭감됐다. 비율로 보면 크지 않다”며 “삭감 후 다양한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면 심사에 참고가 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을 대표해 참석한 119구조구급국 강대훈 과장은 “중증외상환자를 119가 직접 이송하기 위해 여러 과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형 전문 구급차를 늘려야 하고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외상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 3명이 탑승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정부 정책 중 응급구조사 3,000명 증원이 실현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과장은 “119 상황실에 의사가 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의사를 직접 고용해 의사의 지도 하에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교통사로고 인한 중증외상으로 전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원, 수술 후 사망한 '민건이 사건' 관계자가 참석해 전북대병원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민건이는 전북대병원에서 수술방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학회에 간다는 이유로 수술을 못한 것”이라며 “이런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재조사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