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케어 실현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볼 의료계가 10일에서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너무 늦은 선택이라고 평했다.

또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실현 후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보전할 수 없을 것이며,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너무 늦게 했다. 이미 내년 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궐기대회는 정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가 가장 손해볼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가만있으면 안된다. 아우성을 쳐야지 하나라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한 적정수가는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에도 계속 적정수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부가 적정수가 없이 문재인 케어 진행하면 의료계를 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적정수가는 재정 때문에 못해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적정수가 요구에 정부가) 어정쩡하게 대응하다가 나중에 건보료 인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만으로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수가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의사는 장학금을 줘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돈을 엄청 들여서 수십년 공부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장학금으로 양성하거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저수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권교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좋은 제도인지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니다”라며 “나라가 잘되길 바라지만 ‘○○ 빼고 다해주겠다’ 식의 정책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정현황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연내 개소를 확답한 보건소가 18개에 불과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7월 통과된 추경예산 중 80억원, 2018년도 예산 중 430억원 불용예산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의 치매 관련 예산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 부실편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번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치매안심센터 예산 1,1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이제 12월이 20여일 남았다. 지난 추경예산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 예산이 실제 얼마나 불용됐는지 조속히 확인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