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출발부터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과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보장 강화의 올바른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난 뒤 충분한 검토도 안한 채 급하게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보장성강화를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면 집권 초 1년 안에, 6개월 안에 국민의 관심이 높을 때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 건강, 국민 삶의 질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으로 발표했다면 저항감은 더 세질 것이고 기재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케어는 실행까지 녹록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자를 포함한 국민, 국회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정부안보다 2,200억원 적은 5조2,001억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기 의원은 “건보의 국고지원금은 14%로 명문화 돼 있지만 그동안 14%가 지급된 적이 없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 10.2%에서조차 여야 협상과정에서 2,200억원이 깎여 초유의 9.8%로 확정됐다”면서 “만약 복지위를 대표하는 의원이 소위에 포함됐어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보건과 복지가 직권 초기에 야심차게 나아가고 있다지만 반대세력에 의해 뜻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이번 국회 지원금 조정에 대해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여당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이라고 피력했다.

“삭감, 환수 학습 효과...공급자 희생 안돼”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공급자들은 수년간 저수가와 삭감, 환수 등을 겪은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시작부터 불안한 재정확보 방안을 언급하면서, 공급자의 희생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진수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올바르지만 많은 우려를 낳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학습된 것”이라며 “정부는 삭감과 환수라는 무기로 공급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정부가 삭감과 환수라는 무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공급자들은)언제든 그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료 인상조차 공급자의 요구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고지원금마저 축소된 점 등을 언급하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비급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급여를 절대 악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면서 “비급여를 원천 제한하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급여로 전환했을 때 평가기간까지 심사도 유예해야 한다고 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문 케어의 적정수가 기준부터 의료계와 차이가 나면서 예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민 소장은 “의료계에서는 원가가 개원가 기준 60%라고 하지만 서울대 김윤 교수는 87%라고 말하는 것처럼 갭이 크다”면서 “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에도 과대포장이 있다. 일단 터트리고 난 후 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뒤치다꺼리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는 재정 못지않게 공급자 축도 중요하다. 공급자 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넣어도 늦는다”면서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20%의 기준에 맞게 책정해 기획재정부와 조율했어야 했고, 국민에게도 적정 비용을 부담해 보장성을 높이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적 의료비, 고가 항암제 급여화에 예산 우선 투입해야”

문 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난적 의료비와 고가 항암제에 재정 투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서울중앙보훈병원)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암인 상황에서 환자 1인당 2,800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 이중 70%가 비급여 항목이다.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역시 재정적 원인이 크다”면서 “하지만 정부안에는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없다. 효과있는 약의 빠른 허가와 급여 등재, 항암제에 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이 낮다고들 하는데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의 보장률은 85%가 넘는다”면서 “문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에 1조만 투자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부 “가보지 않은 길, 가면서 갈등도 치유하자”

의료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학계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015년 기준 2.5%인 44만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그 이유는 비급여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일정 수준의 비용은 건보가 부담하지만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문 케어의 목표가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만들어 저수가와 비급여 풍선효과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인 만큼 저수가로 인한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문 케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윤 교수는 “문 케어로 인해 의료비가 더 증가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을 안고 터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서라도 문 케어를 통해 30조6,000억원을 투입, 전달체계, 적정수가, 비급여 등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의료계에서 원가 보전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 등이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적정수가가 얼마인지 함께 파악해 보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고지원금 예산을 14%에 맞춰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린건데 삭감됐다. 하지만 내년도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확대 기조는 변함없다”면서 “보험료 인상 부분도 내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면 그에 맞게 올리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은 공개할 수 없으며 원가는 언제든지 공급자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의약품은 제약사와의 협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암제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를 말한다는 것은 총액을 정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어서 어렵다"며 “의료 원가부분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국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는 시도다. 다같이 가야하는 것인데 출발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늘 길에 갈등과 다툼, 불화가 생기더라도 치유해가면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