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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차등지급, 몰상식한 정치에서 비롯”소청과의사회, 불필요한 비용 낭비 우려...국민간 갈등 유발 불가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아동수당 차등지급에 대해 몰상식하고 후진적인 정치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정치인들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것으로, 국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매년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과 5세 이하 아동부모 약 253만명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소득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응하고 부정수급 감시를 위해서는 공무원 500명이 더 필요하고 연구용역에 1억원이 소요되는 등 아동수당 선별적 지원을 위해 최대 9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국가정책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무원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야 하며 이는 국민도 마찬가지”라면서 “국회에서 밀실야합으로 통과시킨 안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대다수의 부모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작업을 해야 하고 부정수급자가 아닌데도 도둑으로 의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무서운 조세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서 제외된 부모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이냐”면서 “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나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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