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1명당 251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 구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증증외상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병원이 적자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4년 10월 발표한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가 개선방안’ 보고서(책임연구원 허윤정 교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A권역외상센터의 손익률은 마이너스 32.83%로, 환자 수로 환산하면 환자 1인당 약 251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2013년 1,778명을 진료한 A권역외상센터는 45억원 가량의 적자를 만들었다.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환자 1,173명을 수술했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외상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적자폭은 해가 갈수록 커진다. 연구진이 연간 환자 수가 조사된 4개 권역외상센터의 2년간 평균 환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8.4%였으며 이를 A권역외상센터에 적용하면 2017년에는 환자 수가 약 2,400명으로 증가한다. 환자가 증가한 만큼 적자 폭도 커져 2017년에는 61억원 가량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권역외상센터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수가 체계를 꼽았다. 외상은 국내 전체 사망 원인 중 암과 뇌혈관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질병관리본부 2008년)하고 있지만 권역외상센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중증외상환자의 건강보험 수가 원가보전율은 68%인 응급실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수술비는 두부와 상·하지, 흉·복부 정도로만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복부에 복합적인 장기손상을 입어 각각 수술을 하고 그 비용을 따로 청구하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입원 없이 검진과 외래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구조에서 장기 입원이 많은 중증외상환자를 주로 보는 권역외상센터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의 평균입원일수는 33일이다.

환자의 응급처치 중 나타나는 감염관리비용은 별도 산출이 어려워 손실률에 반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진은 권역외상센터가 중증외상환자를 많이 볼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가 가산이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발성 중증외상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특수성과 난이도를 반영해 ‘중증외상전문의 진찰료’와 중증외상센터 전용 중환자 병상 입원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수술과 처치 수가, 응급수술 당직비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복합 수술이 필요한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해 부수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다발성 외상환자가 간파열, 골반파열 등 다수 장기가 파열돼 동시에 수술을 받아도 1개 또는 1.5개의 수술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해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상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어 “민간의료가 전체 의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인프라 기반 하에서 중증외상이라는 분야는 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중대한 영역”이라며 “공공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일관된 정책 견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