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환자경험평가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디스인센티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지난 23일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국내 의료수가와 의료 질'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박사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해 1인당 의료비 지출, 기대여명, 영아 사망률,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등이 높은 반면, 뇌혈관 질환 사망률, 암 유병률, 자살률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중 의사 설명에 대한 만족도, 치료결정에 환자의견 포함여부 만족도, 회피가능한 입원율 등 환자경험에 대해서도 OECD 대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질 제고를 위해서는 환자중심, 결과 지향적 의료공급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며 환자중심 가치기반 보상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끌고가느냐에 따라서 의료질에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한 거시적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의료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Coordinated-Integrated Care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자 스스로 적정한 치료프로세스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에서 언급된 적정수가 보장에서 만성질환관리, 노인성 질환 수요를 위한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수가 신설도 주장했다.

신 박사는 “미국은 EMR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면 수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환자경험평가도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합의 하에 평가틀을 만들어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최신 의료질 관련 리포트에서 평가 결과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모두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경우 의료질 향상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통상 잘하는 곳에만 인센티브를 주지만 환자경험평가는 그 결과를 5등급 등으로 나눠 잘하는데는 10%를 더 주고 못하는데는 깎는 방법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올해 도입된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질평가 등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 의미 자체로는 가치기반의 서비스 평가로 환자가 만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설문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설문조사의 한계점 때문에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