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시의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17일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발대식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 의사회는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앞장서겠다. 회원 여러분들도 의료계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국민이나 의사 입장에서 반대만 할 수는 없다”면서 “그렇다고 전문가인 우리 의사들이 문제점을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라며 “‘의사들이 왜 재정문제를 이야기 하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의사들도 가입자이자 환자다. 보건재정이 든든해야 의사도 열심히 환자를 보고 환자도 열심히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 재정 마련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흑자 사용 및 국가 지원 확대, 의료 관리 강화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중 의료 관리 강화는 의사들의 희생과 진료 제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 질 저하와 공급체계 붕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예비급여 제도는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정부의 의료 통제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예비급여라는 미명 하에 환자부담을 90%로 정하는 것은 진정한 급여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들 간의 분쟁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는 의료공급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저수가-저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를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이에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기 전에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간 정부가 먼저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에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면서 “지금도 환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보장성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기 전에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는 12월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회원 동원에 부담감을 느끼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총궐기대회 때 회원 동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서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기에 서울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우리 의사회도 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현재 각 구의사회에 반상회 개최를 요청하고 동력을 높이는 작업 중이다. 이번 총궐기대회을 통해 의사들이 응집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비대위는 발대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하라’, ‘보장성 강화 전에 적정수가 제시하라’,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동네병원 사라진다’, ‘말로만 하는 보장성강화 한국의료 무너진다’, ‘의료의 질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하라’, ‘보장성강화 전면급여화 전문가는 사라졌나’,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기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규탄했다.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계의 헌신만을 강요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장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기에 앞서 종별 의료기관이 고유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마련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식이하의 법안”이라며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