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글로벌 신약 17개와 제약산업 일자리 14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5일 서울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7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강국으로 도약’이란 비전과 함께 ▲R&D(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인력양성(제약산업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상) ▲수출지원(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제도 개선(선진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4대 목표로 공개했다.

4대 목표에 따른 12대 추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유망 분야 육성 ▲신약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공익 목적의 제약 분야 R&D 투자 확대(이하 R&D)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이하 인력양성)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제약기업 수출역량 향상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이하 수출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약산업 생태게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이하 제도 개선) 등을 지정했다.

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공익 목적의 제약 분야 R&D 투자 확대’다.

정부는 치매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를 늘리고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신자급률 향상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설립(2020년 완공 목표)하고, 차세대 기술 기반 백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세포치료제·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 기존 합성의약품 위주의 국내의약품 인허가·안전성 관리·약가제도 등에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수요가 높은 질병에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장기 추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제도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평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도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은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건보 적용하는 ‘약제선별급여’를 도입한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표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8조원 규모의 정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로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점을 ‘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성과로 꼽았다. 특히 5년(2013~2017년) 간 총 1조9,310억원을 투자해 4년(2013~2016년) 간 의약품 해외기술 이전으로 7조원의 실적을 올린 것을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