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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강요하는 수련병원들…대전협 "노동력 착취""의료진 부족한 병원에서 의무 전임의제도 시행"

일부 수련병원이 정형외과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펠로우)로 병원에 계속 남아 있으라고 강요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정형외과가 있는 2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의무 전임의제도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8개 병원 중 8곳이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관행적)으로 의무 전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조만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형외과를 시작으로 다른 과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의료진이 부족한 수련병원들이 의무 전임의제도를 운영하며 전공의들을 병원에 남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대체로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에서 의무 전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의무 전임의제도는 모든 대학생이 졸업 후 의무적으로 석사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일부 병원은) 전임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노려 전임의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취급한다”며 “병원들은 이들을 (진료)과 수익 창출을 위한 방편이자 논문작성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전임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의무 전임의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제자들의 노동력을 편법으로 착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일부 수련병원에서 의무 전임의제도를 전공의 정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무 전임의 제도를 두는) 몇몇 병원의 속셈 중 하나는 전공의 TO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1년의 전임의 과정 후 주어지는 지도교수 자격을 이용, 전공의 TO 배정에 필요한 지도교수 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일부 수련병원은 ‘인턴을 포함한 4년 혹은 5년의 수련기간이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쌓기 불충분하다’며 의무 전임의 제도를 정당화한다”며 “하지만 이는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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