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날에도 여전히 문재인 케어가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의료이용 폭증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오전 복지부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에서 문재인 케어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방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특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했을 경우 의료행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걱정하는 측에서는 의료이용이 폭증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추정일 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료이용 폭증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 역시 재정추계 등에 대해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누적적립금 활용, 정부 지원 강화, 보험료 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재정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재정추계에 대한 보강 의견이 있다”며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여전히 재정추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 내내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것이 건보 보장성 강화다. 기 의원 설명에도 만족을 못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감에서 3% 정도 보험료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재정추계는 낙제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이용은 늘어나고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강박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이 의료이용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비한 점을 보충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향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정 과정에서 미비하고 부족한 점은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내년이 수가개편 시기다. 수가개편과 보장성 강화를 잘 맞물리게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다.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