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글로벌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나오지 않은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과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 지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고 민간이 주도해야 할 부분에 개입해 민간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대표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서 열린 '2017 바이오미래포럼'에서 정책적 지원방안을 묻는 한 지역 클러스터 관계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정규 대표는 "정부나 공공센터는 뭘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자금을 받아 CRO 서비스를 해줬던 공공센터가 민간의 CRO가 크지 못하게 한 결정적 범인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선 KIT(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이 비임상시험에서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에 좋은 기술들이 나왔을 시기에 한국에선 글로벌 CRO들이 나오지 못하고 중국에는 나왔다"면서 "정부자금을 연구비로 받아 CRO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정밀하지도 못하다"면서 "이 시기가 중국 CRO들이 커나가기 시작할 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애처럼 이유식을 먹여줘서 국내 CRO들이 크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가 뭘 해주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잘해도 옳은 일이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함께 주창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또한 민간을 활성화시켜 민간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바이오경제를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선 혁신적 제품에 관한 보험지불제도 체계를 만드는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도 여전히 정부는 정책적으로 바이오경제를 왜 키우려는 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 같다"면서 "디지털헬스케어라면 해당 제품과 관련한 각종 수가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를 그냥 키우겠다고만 하지 않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프로그램 안에 산업육성 정책을 넣고 지불구조를 만든다"면서 "디지털헬스케어를 키우겠다면 이러한 프로그램 안에서 산업경제도 크고 의료비도 줄어든다는 설득으로 국민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