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선 세부요소들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전 건양대병원 암센터에서 열린 청년의사 창간 25주년 기념 그랜드포럼 '한국의료체계, 새 판을 짜자!'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에선 공공재화로서의 의료나 지역중심 사회에서의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고 했다.

특히 지역 단위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중심 의료체계에선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실장은 "의료체계 개선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라는 정의를 먼저 정립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강희정 실장은 "지역의료나 통합의료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시스템이 체계화되려면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필수"라고 했다.

또한 지역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중심 의료체계에선 공공의료와 함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실장은 "지역보건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등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지자체에 책임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 본격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관련해선 공공재로서의 의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의료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개혁들을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행 수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로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같은 패러다임에 대해선 이미 복지부의 많은 각료들이 메달려 있는 상태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거버넌스를 정비하려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정부에서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실행력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나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는 지 등 세부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