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16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고도 임직원이 수령한 퇴직금이 9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6개 피감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16개 중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되거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직원의 사례가 있는 기관은 총 7개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같은 기간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이들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9억7,891만1,931원에 달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건보공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적십자사 12명, 심평원과 연금공단이 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국립의료원 2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순이었다.

기관별 퇴직금 지급액은 건보공단이 4억5,225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십자사 2억5,619만9,390원, 심평원 1억1,333만9,660원, 연금공단 8,168만3,253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86만5,290원, 국립의료원 2,218만2,168원, 사회보장정보원 2,139만63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퇴직금 최고 수령액은 7,000여만원에 달했다. 2013년 금품수수로 파면된 심평원 직원은 중간정산금과 퇴직일시금을 포함해 총 7,086만8,240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2위는 2013년 개인정보 관련 징계로 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으로 6,489만7,000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두 사례는 죄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파면․해임자 47명의 퇴직금 총액(10억7,677만8,954원)에 대한 감액률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건보공단의 42.6%와 30.4%였다. 해당 사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각각 당초 3,500여만원의 퇴직금 중 2,000여만원의 금액을, 당초 2,800여만원의 퇴직금 중 1,900여만원의 금액을 실제 수령했다.

파면․해임된 47명의 인원 중 절반 가량인 23명은 단 1원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퇴직금과 관련한 감액 규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연금공단, 국립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은 퇴직급여 감액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 또한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최대 25%의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실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실무적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력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지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복리후생 등 유리한 사안에 대해선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불리할 땐 민간인임을 자처하는 이른바‘반관반민(半官半民)’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