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비대위 전체회의서 논의 예정…의료계 의견 분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한방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대위 논의 결과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는 지난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싶어하지만 우리 사정으로 자꾸 지체되자 건정심에서 곧바로 다루려 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정에 있어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명단’에도 건정심 위원들을 다수 포함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도 “향후 건정심 참여 여부에 대해 21일 전체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회의 모습

의료계 내부에선 건정심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건정심에 들어가 봤자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위원도 몇 명 되지 않아 논의에 재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끌려만 간다. 참석해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계의 노인정액제 개선 요구 등을 막아내기 위해선 건정심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노환규 집행부 때 건정심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한방에 유리한 정책들이 많이 결정됐다”면서 “의료계 위원 2명 빠졌다고 복지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어찌됐건 건정심은 계속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한의계의 노인정액제 개선 주장도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싸우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조차 없다”고 했다.

한 비대위원은 “의료계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미룰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투쟁하는 게 불참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도 좋지만 그것도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 무엇이 정말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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