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인상 이어 중계 시스템 개편 및 절차 간소화...11월 확대 시행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의 1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던 시범사업을 43개 상급종병 전체로 확대시켜 본연의 역할인 입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수가는 물론 절차도 간소화 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문재인 케어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되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의 문제가 공론화됐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만큼 연말까지 기본 틀을 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의뢰-회송사업과 심층진찰료”라며 “상급종병이 중증과 고난이도 입원환자에 집중하고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시범 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1차년도 사업의 단점을 보완, 정보 입력의 불편함과 서버 불안정 등을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진료 의뢰에 약 17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입원회송은 83분, 외래회송은 29분이 소요되는 등 입원이 외래회송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의뢰시 심평원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17%, 회송은 50%대이며, 비임상적 의뢰 및 경증 질환자 의뢰도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하진 사무관은 “이 시범사업에 먼저 참여한 기관들은 의뢰 시 중복 입력을 해야 한다는 점과 서버 불안정 문제를 제기하고, 회송 시에는 적절한 회송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와 타 병원을 안가려는 환자를 설득하는게 어렵다는 건의를 냈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 이후 회송건수가 3배 늘고 경증질환 회송도 5.5배, 외래도 5.6배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사무관은 “시범기관 확대를 위해 의뢰 과정에서 편의성을 높이면서 충실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병원과 심평원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의뢰서 서식도 개선했으며, 의뢰 회송에 투입된 노력과 시간을 고려해 수가도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향후에는 상급종병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역 내 의료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유형 발굴 및 체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모형이 공개힐 예정이다.

지역사회 모델을 제외한 현재의 상급종병 중심 시범사업은 11월 첫주에 공모를 진행, 11월 셋째주에 시범 기관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수가 및 적용 지침을 공개, 11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범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지정기관도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회송시 지정가능한 기관수를 최대 3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 변경시 관련 내용을 수정 제출해야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환자만 대상으로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진료관계로 협약을 맺은 기관간에서만 의뢰 수가 및 회송 수가가 산정된다.

다만, 의뢰한 1단계 진료기관이 아닌 협력관계인 다른 1단계 진료기관에 회송을 하더라도 수가가 인정되도록 해 회송의 불편함 등을 개선했다.

또 이번 사업이 1단계 진료기관과 2단계 진료기관 간 의뢰-회송이 원칙인 만큼, 2단계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1단계 진료기간인 종합병원과 의원 간 의뢰-회송 역시 수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EMR과 연동되는 모델을 개발하고 진료 의뢰-회송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중계포털을 개발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시기에 비해 관련 중계 시스템 도입 시점과 가이드라인 제공 시점 등이 늦어 준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A병원 관계자는 “12월 셋째주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1월 8일부터 중계시스템을 오픈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은 1주일 전인 1월 2일에 주면 준비하는데 너무 촉박하다”며 “가이드라인을 먼저 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목표는 43개 상급종병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협력관계가 안돼 있거나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 수 있어 선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과거보다 제출서 서식을 많이 간소화한 만큼 많은 기관이 참여해주길 바라며, 최대한 가이드라인 등 안내를 빠른 시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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