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만에서 시행중인 총액계약제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면서 “국감에서의 김상희 의원 발언은 문재인 케어가 현재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총액계약제가시행으로 발생하는 전체적인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전문가적인 자율성이 박탈된 채 허수아비 신세가 돼, 결국 우리나라 의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총액계약제를 추진한다면, 의협 비대위와 함께 박능후 장관 퇴진운동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복지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총액계약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날 대한의원협회도 성명을 통해 총액계약제 검토 철회 및 문재인 케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박 장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추가 재원문제를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 문제가 없다’는 그동안의 복지부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과도한 재정 낭비 우려를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액계약제를 시행된다 하더라도 재정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며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이고,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해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여당과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한 문재인 케어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액계약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에 의료공급자와 진료비 총액을 정해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의료계의 각 영역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