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명단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입장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정에 있어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명단’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전문가 명단 이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수립 마련 관련 의약계·이해관계단체 의견수렴 참석자 명단’이 참고자료로 첨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명단은 지난 13일 보험정책과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체적인 프레임과 관련해 의견을 구한 분들도 있고 세부적인 정책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구한 분들도 있었다. 그렇게 여러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수차례 만났고 직역 단체들과도 한 번씩은 다 만났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에 다 섞여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는 모두 22명이다.

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서 만난 의약계 및 이해관계단체 관계자는 57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 7명 ▲대한병원협회 6명 ▲대한치과의사협회 5명 ▲대한한의사협회 4명 ▲대한간호협회 5명 ▲대한약사회 6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5명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5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5명 ▲환자단체연합회 6명 ▲기타 3명 등이다.

의협에서는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숙희 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홍순철 보험이사, 김진호 이사가, 병협은 임영진 부회장, 박용주 부회장, 조한호 보험위원장, 유인상 총무부위원장, 서진수 보험이사, 최금숙 보험국장이 각각 복지부와 자리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알려진 것처럼 자문단이라는 공식단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국회에) 보낼 때도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명단’이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직역 단체 의견수렴 참석자 명단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논의를 하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직역 단체들과 만나 설득을 했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참고자료로 붙여 보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정도”라도 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이 명단이 왜 시비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의료계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 발표 전 복지부에서 식사를 하자고 해 보험업무 담당 임원들이 나가서 만난 자리"라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서류를 꺼내길래 '오늘은 식사하러 온 자리이니 서류는 덮고 식사나 하고 가자’고 했고 실제로 문제인 케어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