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지적 이어져…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 논란도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란 문구가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국감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각자의 노트북에 해당 문구를 담은 피켓을 달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대상 기관장들에게 여당 의원들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등 사실상 사퇴 요구까지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달았고 이에 여당인 더민주 국회의원들이 반발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제 출범 5개월인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실정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문재인 정권 무능심판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임명자가 국감을 받는게 이상하지 않나”라며 “이런 모순을 보면서 국감하는 것 자체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 의원들 사이에서는 16일 국감을 받은 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인력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의 수장 모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대변하지 못하겠다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정기택 전 진흥원장은 국정농단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 회사에 지원을 거부하자 청와대에서 거취를 결정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영찬 원장은 새정부 들어서 청와대나 복지부로부터 사임압력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게 맞다”고 지난 정부의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꼬집었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진흥원) 정기택 전 원장은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해 사퇴했다. 그후 이영찬 원장이 임명됐다. 그 후 안타깝게도 이 원장은 정권의 입맞에 맞게 조직을 탈바꿈한 사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박 대통령과 (해외순방에) 동행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와 이 원장의 관계를 조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더민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피켓을 단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 쏟아진 각종 정책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작된 국정감사는 통상적인 국감처럼 야당이 대상기관을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형식 아닌, 여야 모두 기관 실정을 지적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과 낮은 기관 청렴도 등으로 큰 질타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좌), 더민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진흥원 이영찬 원장이 보건복지부 차관 시절부터 추진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삼성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기 의원은 “삼성이 의료영리와 관련 분야와 원격의료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했다. 복지부와 진흥원을 통해 특정기업의 논리가 관철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진흥원장은 “진흥원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기술적 측면을 증명하기 위한 사업을 해왔다”며 “사업 자체가 의료영리성을 가져오는 등의 부분과 연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의료가 영리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된다던지 특정기업의 영리 보전 수단이 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진흥원의 낮은 청렴도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좌), 이영찬 원장.

김 의원은 “진흥원 청렴도가 만년 꼴찌다. 다른 기관은 다 개선되는데 진흥원만 안되는 이유는 관대하기 때문”이라며 “징계가 무서우면 (위반행위를)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를들어 제약산업단지연구원 2명이 혁신형제약기업선정과 관련해 위반행위가 적발돼 경징계 이상 문책하라고 했는데 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위반행위로 인해 오는 대가보다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면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진흥원에 31일 종합감사 전까지 처벌기준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진흥원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5건 중 자체 징계는 1건 뿐이다. 나머지 4건은 외부가사에 의한 것”이라며 “진흥원 자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심지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일부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성 의원의 주장과 진흥원 측 주장이 달라 성 의원 측에서 위증 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진흥원의 감사 행태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더민주)은 “성 의원 질의와 관련해 고의 누락인지 아닌지 잘 살펴서 답변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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