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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성공키워드 ‘재정’ 두고 국회서 갑론을박김상훈 의원 "국민 부담 높이는 눈속임 불과" vs 권미혁 의원 "재정절감 후 가능"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내세운 각종 복지공약에 비해 소요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스란히 지자체와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7년 대비 2022년에 건강보험료 23조원을 더 걷지만 정부지원은 3조만 늘려 1조9,26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 계산은 2022년에 13조원의 누적수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그해 지출액 90조원으로 예상하면 2개월치 건보료인 15조원만 부족해도 총 지출금준비금에서 2조원이 마이너스가 된다”면서 “이는 곧 다음해 엄청난 규모의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것이고 그해부터 적립금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지만 곧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보료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조삼모사의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등 5대 복지공약 사업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5년간 25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총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이 106조6,905억원인데 이중 중앙정부가 80조7,282억원(75.6%)을, 지방자치단체가 25조9,623억원(24.4%)을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40%로 안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충북(28.1%), 충남(39.2%) 등의 경우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이는 결국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정부 발목잡지 마라…재정절감 후 충분히 가능

반면, 건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문재인 케어 등의 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과거 지키지 못한 높은 보장률에 비해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제시했다고 옹호했다.

기 의원은 “보장성강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확대 정책 대부분이 지난 대선때 야당에서도 공통공약이었다”면서 “여야가 모두 공감한 정책인데 무분별한 복지남용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정부 발목잡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 의원은 “건보 국고지원액을 높이는 등 건보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실행되도록 개정안에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힘을 보탰다.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 5가지 분야에서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은 의약품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 약가 인하 등 10~25%까지 추가 약가인하를 하면 5년간 최소 5조5,000억원에서 최대 13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도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 등으로 5년간 최대 3조6,8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대상자 개선으로 1조7,635억원, 사무장병원 환수로 2조5,500억원, 요양병원 입원자의 20~40%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해 최대 1조7,2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권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30조6,000억원의 재정에 대해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결국 재정절감대책을 어떻게 내놓은가가 문제인케어 실현의 가장중요한 요소인만큼 제시한 절감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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