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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뒤바뀐 첫 국정감사…野,'문재인 케어·치매국가책임제' 공격복지위, 12일 복지부 시작으로 국정감사 돌입…與, '의료계 적폐 청산' 맞불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야당의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공격과 여당의 의료계 적폐 청산 띄우기로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성 의원은 특히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서도 간병지 지원이 부족하고 지원금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내 70만 치매환자 중 중증질환자는 24만명 정도인데 (치매국가책임제 계획대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도)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월 5만9,000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하루도 아니고 한달에 5만9,000원 더 주는 것”이라며 “이래놓고 국가책임제라고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치매환자 경제 파탄의 주요 원인은 간병비다. 그런데 치매국가책임제에 간병비 지원이 빠져있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간병비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환자가 돼는 경우가 많다”며 “몇가지 제도를 조합하면 간병비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외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지 자료요구를 해도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꾸로 17개 시도에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견을 낸 전문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주지 않는다”며 “30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건강보험 적립금 21조를 쓰는 사업인데 재정추계 대책이도빈약하다. 재정추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서 급여화하겠다는 3,800개 비급여 목록을 요구했는데 미루다가 오늘(13일) 아침에야 제출했다"며 복지부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계 적폐 청산’을 화두로 삼았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적폐 청산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청산과 차병원의 제대혈 불법 사용 등의 일벌백계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여러 실적이 미흡해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며 “생명과학분야 위법 사례는 관련 분야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적폐를 쌓는다. 과감하게 적폐 청산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제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박능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사실상 정부 위원회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여성장애인연합회 등을 관련 사업에서 제외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의 인물을 각종 위원회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수법이 사업 지원 중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실 확인 한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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