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민주 인재근 의원 질의에 답변…협의를 전제로 하는 등 의료계 의식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치매 진단에 한의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달리 치매 진단 관리에 한의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가 치매 진단에서 제외된 것도 개선하고 치매와 관련해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현재 한방정신과를 전공한 한의사는 치매 판정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반 한의사에게는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관계 전문가들과 대화가 필요하다. 한의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며 “협의를 통해 한의계도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치매 진단의 70%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서만 이뤄질 정도로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치매를 국민건강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치매 진단의 경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치매 진단 및 치료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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