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 센터’ 신설…상대가치 개정 근거 마련 및 지원 활동

대한의사협회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의협은 지난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협회 상대가치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가칭)‘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 센터’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과 관련한 개원가 민원이 다수 발생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진찰료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조직 개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상대가치 관련 위원회가 교수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개원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상대가치위원회 산하에 있던 ▲상대가치연구단 ▲의료행위심의위원회 ▲환자분류연구단 조직을 ▲의료행위심의위원회 ▲환자분류심의위원회 ▲상대가치위원회 등으로 확대·개편한다.

앞서 개원가 중심으로 발족한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은 개편된 조직과 함께 상대가치점수 연구를 수행하며,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 센터’는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지원 활동에 나선다.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 센터’는 소관 이사가 센터장을 맡으며, 팀장급 직원 1명 외에 ▲행위분류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및 환자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 직원이 각 1명씩 충원된다.

의협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권한을 배분하는 한편 장·단기 업무추진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의 각 전문과별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본진찰료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점수 연구를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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