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전환해 임원 대표성 확보해야” vs "막대한 비용 예상되고, 대표성 문제 여전“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 직선제 전환 요구가 간호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다.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간협의 발전과 회원의 복지를 위해 직선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직선제 추진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은 회원의 의견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간호대생연합은 “간협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 회원들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선출권 조차 없다”며 “시도 간호사회에서 회원 수 할당으로 선출한 대의원은 여러 직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선제로 전환 시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을 가지게 되며 회원이 회장의 공약과 복지정책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또 개방된 공약은 그 실현과정을 공개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게 하고 투명한 회계의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했다.

타 보건의료 단체에서 회장 직선제 선출 후 갈등이 빚어졌지만, 이는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간호대생연합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직선제로 당선된 회장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두 단체 모두 이 때문에 간선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직선제에 잡음이 많더라도 간선제 당시의 후보 선출 불합리성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인터넷 투표 시스템이 보편화된 만큼 직선제 선출에 따른 비용문제도 크지 않다고 했다.

간호대생연합은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직선제는 간선제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됐지만 인터넷 투표 시스템인 있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직선제가 간선제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주장은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이 협회의 대표를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정의의 실현이자 협회가 앞으로 회원을 위한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며 “협회는 30만 회원과 8만 간호대학생의 요구 앞에 침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대생 등의 직선제 요구에 간호협회 관계자는 비용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간협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투표에 소요되는 재정만을 단순 계산한 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임원 선거가 (기표소 방식 혹은 우편투표 방식을 제외하고) 오직 인터넷 투표만으로 이뤄지기도 힘들 뿐더러 투표를 진행에 필요한 기타 문자발송비 등의 비용을 모두 계산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가 4만4,000여명인 의협의 경우 1만3,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2억4,000여만원을 썼고, 대한한의사협회도 1억원을 지출했다”며 "유권자 수가 4배 이상인 간협은 의협과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직선제로 바꿀 경우 많은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타 보건의료직역이 겪는 저조한 투표율에 비춰봤을 때 직선제가 실시되더라도 선출된 임원의 대표성이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문제, 기표소가 아닌 인터넷 투표의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협회도 쉽게 직선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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