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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의료분쟁조정법이 외과 상황 더 악화시켜”신경외과·비뇨기과 등 5개 외과계 국회 토론회서 어려움 토로…전혜숙 의원 "내부 변화도 필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정진우 이사장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전공의 수급문제 ▲의료분쟁 시 발생하는 막대한 배상금 등을 5개 외과계의 주요 문제로 꼽았다.

정 이사장은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해야 한다”며 “전공의 특별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외과계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외과계 몰락이 조만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각 과 주요 문제로 외과는 외과수련기간 단축, 흉부외과는 전공의 모집 미달, 비뇨기과는 기피과 지원에 대한 정부 형평성 문제, 산부인과는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인프라 붕괴 등을 각각 꼽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외과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실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국과장이 모두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과계에서 언급한 몇몇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외과계 수가 가산에 대해서는 “흉부외과나 외과 외 타 외과계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조정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를 통해 전공의 정원 정책을 위한 수요 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고민하겠지만 결국 의과대학 졸업 정원과 전공의 수를 맞춘 상태에서 배분하는 것이라 제로섬 게임”이라며 “파이를 키우자고 하면 의대 정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민감하다.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외과계에서 바라는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진료공백, 입원전담전문의 정책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외부의 노력과 함께 외과계 내부의 변화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외과계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며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야 한다.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위험도를 스스로 정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과계 문제 해결은) 지난한 길이다. (내가) 문재인 케어 TF단장인데 수가 하나를 결정하려면 청와대, 정부, 국회의원이 모두 같이 한다”며 “외과계 대표를 초청할 수 있지만 와서 그냥 ‘우리 너무 힘들다’ 수준으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과계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것은 외과계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라며 “(외과계 문제를 해결해) 소신진료를 하면서 문재인 케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고민하는 세상을 열어보자”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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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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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7-10-11 11:05:57

    전혜숙의 쇼에 들러리로 나선 멍청한 의사들.. 데이타를 내노면 올려주겠다?
    현수가가 그럼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것이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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