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2016년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622만원으로, 3년 전 118억9,639만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적발건 수는 658건에서 742건으로 늘었으며, 한 의료기관 당 평균 적발액은 1,807만원에서 5,141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총 136억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113억5,344만원), 의원(95억8,708만원), 약국(16억3,89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 증가세가 가팔랐는데, 병원은 2013년 22억1,679만원에서 2016년 136억7,259만원으로 517% 급증했고, 같은 기간 요양병원도 20억2,851만원에서 54억5,414만원으로 169%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곳의 평균 부당청구액이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 평균 부당청구액은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611만원, 올 들어서는 1억4,74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 단일 기관으로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부당청구금액(27억571만원)을 기록한 곳도 지난 3월 적발된 전남의 한 노인요양병원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불법 사무장 병원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들이 장기 ‘나이롱 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부당청구(274건), 거짓청구(237건), 본인부담 과다(168건), 대체초과 청구(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복 유형으로 적발된 의료기관도 289곳으로 전체 적발기관 742곳의 39% 수준에 달했다.

2013~2017년 처벌 현황을 보면 부당청구로 조사를 받은 기관 중 처분이 확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총 537곳이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747곳, 부당금액 환수 처벌은 859곳,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90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3~2017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건수는 총 324건으로 전체 현지조사 건수인 3458건의 약 9.4%였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해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