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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醫-韓 협진 활성화 위해 별도 협진 수가 마련 추진‘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마련…시범기관 50곳으로 확대

정부가 의과와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수가를 신설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본지가 입수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은 표준 협진 모형과 시범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을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50곳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별도 협진 수가도 적용한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3곳에서 진행됐다. 1단계 시범사업은 별도 협진 수가 없이 동일 기관 내 동일 질환에 대해 의·한 협진이 이뤄지면 나중에 한 진료 행위에도 급여를 적용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표준 매뉴얼을 갖추고 협진 의뢰의사와 협력의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의뢰와 회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진 의뢰지·회신지 표준(안)도 마련했다.

협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질환을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손상·외인성 질환,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세포조직인 신생물, 대상포진, 당뇨병으로 제한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았다. 협진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만 한다.

특히 일차협진료와 지속협진료를 마련해 의과와 한의과에 각각 산정하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일차협진료는 1만5,100원, 지속협진료는 1만940원이다. 복지부는 협진 수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고려했을 때 협진 이용 증가 정도에 따라 최대 75억8,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 하반기 협진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 기준 검증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3단계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 의료인들은 진단·치료 효율성 등에서 낮은 만족도 보여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3개 시범사업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 3만9,759명 중 11.2%인 4,467명이 협진을 받았다. 여기에 들어간 재정은 3억3,000만원 정도다.

같은 날 의과,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받은 환자 비율이 9.1%로 시범사업 전(1.7%)보다 5.5배 정도 증가했다. 의과에서 한의과로 협진을 의뢰한 환자는 2,049명, 한의과에서 의과로 의뢰한 환자는 2,418명이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협진을 받은 환자의 75.4%가 치료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은 달랐다.

의료인들은 환자 편의 도모 면에서만 88.9%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을 뿐 진단 효율성은 55.6%, 치료 효율성은 59.3%, 병원 수익 증대는 40.7%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료인 만족도 조사는 의과 9명, 한의과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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