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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빠진 의협 집행부, 돌파구는 있나?문재인 케어‧韓 현대의료기기‧성분명 처방‧회장 불신임안 등 난제 속출…강력한 승부수 띄운다는 전망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비롯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발의와 약계의 성분명 처방 주장에 이어 일부 대의원들이 추 회장 불신임안을 추진하며 난제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이슈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 결정타가 됐다.

시작은 지난달 9일 정부의 문재인 케어 발표였다.

의협 추무진 회장

의료계는 정부 발표 후 의사와 환자의 자율권 침해 및 재정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은 정부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도 돌아갔다.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협상만 고려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집행부는 직역 단체들의 요청으로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불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의협은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 때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추무진 회장 불신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최상림 대의원은 지난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주 임총에서 추 회장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 78명의 동의서를 확보했다”면서 “14일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취합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추 회장 불신임안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왔으며, 불신임 사유는 ▲의학교육 일원화 및 의·한방 일원화 정책 찬성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 대한 미온적 대응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등 3가지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도 의료계에 악재로 다가왔다.

신설될 한방물리요법에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행위들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일 국토부를 방문해 “한방물리요법을 자보수가에 포함시켜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수가신설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연이어 발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은 집행부에 큰 타격이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6일과 8일 각각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두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회관 앞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했다. 지난 11일에는 박종률 대외협력이사, 12일에는 김성남 대외협력이사가 시위에 나섰으며 집행부가 순차적으로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또 사전에 법안 발의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동훈 위원장은 13일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왜 회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느냐”며 “이는 ‘대회원 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 위원장은 이어 “의협이 현재 있어야할 곳은 국회이며, 이런 의견을 충분히 의협에 피력해왔다”며 “회원들의 회비로 대관업무를 지원받고 있는 의협이 그 책임을 지고 국회로 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성토했다.

대한약사회도 의협 집행부를 코너로 밀어붙이는데 한 몫 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회장은 특히 13일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의사회의에 참석, 성분명 처방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코너에 몰린 집행부가 강력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총을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시각에서다.

의협 집행부가 이 난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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