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야당의원들도 ‘책임감 없는 정책’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9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7회 젊은의사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의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급진적이고 책임감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생각한 그대로 실행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재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승민 의원은 “재정이 과연 몇년 더 버틸 수 있겠냐”며 “(재정이 파탄나면) 현재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재정을) 메꾸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나라살림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빠르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합의를 해가면서 하나씩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이 책임성 있는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전문가로서 의사들이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의료계에서 (보장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계별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의료계 단체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이 개혁이 단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populism)적이라 지적하며, 부작용을 국민들과 공유해 국민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짜장면을 누구에게나 다 먹어도 된다고 하면 누구나 하루에 몇 번씩 먹고 매일 먹지 않겠냐”며 “(문재인 케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계획도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사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으며 이는 여러 미디어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린 탓”이라면서 “현재 세계 최고인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싼 의료비 등의 혜택이 의사들의 희생을 밟고 이뤄졌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사들이 일어나 아무리 어렵다 주장해도 국민들은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할 뿐이다”라며 “국민들에게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국민으로부터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실제로 일부 환자단체들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은 현재 많은 돈을 내고라도 쓰던 신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적정수가를 논하지 않고 적정진료와 보장성만 강화된다면 의사들의 경영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꼭 이뤄내야 하는 명제지만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적정수가 보장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적정수가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역대 대통령, 역대 장관 중 아무도 안했던 말이다. 적정수가는 곧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민들도 보장성이 강화되고 적정진료를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로 더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그는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충분히 대화해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며 “나 스스로도 앞으로 의사들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