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 “몇몇 전문가만 고민해서는 안돼…생활기능 향상 주의해야”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지금처럼 국가주도형으로 진행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또 간호조무사들은 치매국가책임제 설계 시 간호조무사를 배제할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국가주도적으로 진행하면 실패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치매인 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인재 양성 등을 몇몇 전문가가 고민해서 추진하면 안된다.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치매인 되기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분 인력 양성을 고민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치매인 되기에 대해서는 “치매에서 문제가 되는 인지능력을 기억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는 삶이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인지를 기억력으로만 생각했다. 기억력이 아닌 삶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환자의 생활기능과 관련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회장은 “(치매관리와 관련한) 의사, 간호사 등 모든 구성원들이 치매관리를 생활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인력이 부족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보건의료계는) 인력문제, 그 중에서도 간호사 부족이 최대 문제다.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하다보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치매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과정의 필수 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처음 발표됐을 때 누구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하고 있다. 인력이 없어 현장이 안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격기준을 이야기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설계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간호사로 못박을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치매지원팀 조충현 팀장은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후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인력 구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조 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디테일로 갈수록 문제가 나타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세팅하면서 기존제도를 바꾸는 것 보다는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한다”며 “치매안심센터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일일이 다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인력 기준과 관련해)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규제하지 않겠다. 필수 인력 기준만 세운 후 기본을 지키고 원칙만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조무사를 꼭 필수인력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새로운 규정이 될 수 있다. 필수인력 외 나머지는 운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팀장은 “복지부 내에서 여러 업무를 했지만 공통점은 원칙만 명확하면 다들 공감한다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47개가 운영 중이다”라며 “이들에게서 잘하는 것만 뽑아서 모델을 만들겠다. 한달 정도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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