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최초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정책 성공을 위해 보건의료계가 힘을 모은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200여개 병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표한 노사정 관계자 4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산업별 차원의 최초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으로,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병원계 노사는 구체적으로 ▲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준 유지 방안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구현 방안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 유휴인력 활용 방안 ▲기타 노사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계, 병원계 및 전문가 등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에서 논의 한 후 추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건의료노조 대표들과 병원 관련 협회 대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를 설치해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의 노사정 공동선언이 다른 산업분야에도 확산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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