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사회협력국

입원 환자들은 의료행위 이외에 혼자 하기 힘든 일상적인 일들을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에게 도움 받는다.

그러다 보니 환자 가족은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뿐 아니라 간병비를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사범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4월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변경해 시행 중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가족이나 간병인 없이 병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빠른 환자 회복을 돕는다.

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하루 7만~8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해야 했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하루 9,620원~1만5,570원(종합병원 6인실 기준)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까지 획기적으로 줄게 됐다.

현재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감염률 감소를 비롯 환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은 상존한다.

만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병원 자체가 많지 않다. 특히 지방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병원 환경 개선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간호사 수도 부족해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간호사가 사소한 모든 일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이미 시행중인 병원에서도 신속한 간호 수행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 개선 투자를 하지 않는다.

간호 인력도 문제다. 환자 당 간호사수가 예측보다 훨씬 커지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일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밥도 제때 먹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이 때문에 환자들도 적절한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병원에 상주해서는 안 되는 간병인을 두고, 간병인에게 병원 지침을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신청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환자들의 재원일수 감소 및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방 중소병원 등에 대한 시설지원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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