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심평원의 조직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평원은 임시조직인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구성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임금체계 설계 및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 등 3개 팀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다시 호봉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직종별 동일 임금체계와는 다른 보수지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검토하고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시기에 맞춰서는 동영상, 카드뉴스 등 각종 SNS를 활용한 홍보자료를 제작, 공개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무엇보다도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비급여 가운데 치료와 무관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12조1,000억원을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면서 동시에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비급여 급여화 및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는 물론 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때문에 심평원은 기존의 심사와 평가업무 이외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을 비롯해 비급여정보분류부 등 비급여 개선 전담팀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황의동 이사는 “2022년까지 전면 비급여를 시행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구성하기 위해 실무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 전담팀도 임시조직으로 7명 밖에 없으며 관련 부서에서 겸업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작업을 하기 위한 정규직제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급여 정보 공개, 표준화, 분류체계 개편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정규조직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지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수가 현실화, 의료질 평가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황 이사는 “건보 재정 20조 흑자도 향후 단기적자가 예상되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므로, 보험료 인상 이외에 재정 지출관리도 중요하다”면서 “수가 논란이 없도록 지출관리가 잘되도록 하는 게 심평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황 이사는 “비급여 항목 하나하나를 급여화하고 수가를 만드는 작업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공유해 적절한 수가보상과 이로 인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전면 급여화로 인한 의료질 저하나 의료서비스 양이 감소되지 않도록 이상적인 제도를 설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