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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발표 후 만난 의-정…복지부가 직접 의협을 찾아의협 "의료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복지부 "소통강화·적정수가·일차의료 활성화 노력"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추진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화답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회관에서 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과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이 의협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 의료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면서 "급여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약속했다.

복지부 노홍인 국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이행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해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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