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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문재인 케어에 반색..."시간두고 지켜볼 것"실손보험 보장범위 감소 불가피...국민들, 해지못하고 유지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보험업계는 반색하는 모양새다.

급여항목이 확대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했던 실손보험금 지급액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일정부분 보험업계의 수익보전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해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비급여 13조5,000억원의 시장을 4조8,000억원까지 64%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도 1인당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 3대 비급여 해소는 물론 신포괄수가제를 통한 비급여 감축, 신의료기술평가의 급여화 등도 제시했다. 급여항목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3%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3,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또한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 또한 줄어들어 그간 업계가 주장했던 손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지급액 감소로 인해 이듬해 책정되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생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환자들이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 보험금이 줄어들고 당연히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급여화 정책이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즉각적인 실손보험시장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를 고려해 미리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과감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적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비급여의 항목이 줄어들게 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급여항목도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손보험의 가치가 없거나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을 발표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도 없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소비자의 판단 하에 해지를 하는 일이 생길 수는 있다"며 "이에 실손시장을 대체할 상품을 개발할지는 보험업계의 몫이며, 현재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반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실손보험의 혜택 감소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계약이 해지돼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국민들이 바로 해지를 하는 등의 행태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질적인 건보 혜택이 체감할 정도로 커지게 되면 해지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과도한 홍보와 판매 등으로 무분별하게 가입돼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이득을 충분히 봤다”면서 “반면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실손까지 유지하게 된다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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