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환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 ▲의료전달체계 정립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급증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무협은 “비급여 양산은 저수가 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라며 “(정부는) 의료계가 수가에 대한 불신과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가 마련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또 “지금과 같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자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그로 인한 의료기관 역할 붕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전면적인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 30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신약과 신의료기술 개발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실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추산보다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급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간무협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는 지금과 같은 간호 인력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