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나친 이상주의 때문에 중소병원들은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재정으로는 몇 달 못간다. 추경예산도 필요 없다. 한국은행 문 열어놓고 시작하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다음날 만난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나친 이상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송 회장은 “전국 2000여곳의 중소병원은 지난 10년여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에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허리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규제와 의료인력난에도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보건의료정책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CT가 급여화 됐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0% 삭감을 해왔다”며 “환자들에게는 급여된다고 해놓고 필요한 진료에도 100% 칼질을 할 게 눈에 보인다. 그러나 100% 칼질을 막을 방법이 우리에겐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특히 “의료질평가 지원금이나 선택진료비 폐지 등은 소위 빅5병원이라는 상급병원의 곳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정책”이라며 “의료비의 원가 보전율의 70%에도 못미치는 재정손실을 비급여로 보완해왔는데 이마저도 전면 급여화 한다면 빅5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늘릴수록 대학병원들의 문턱이 낮아져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됐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더욱이 이 회장은 현재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는 중소병원 현실에 맞지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지원금 지표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수가의 역전현상 ▲간호인력 수급 및 대체인력 개발 ▲부실 의료법인 퇴출 및 의료법인 합병을 통한 정상화 등을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