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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문 열어놓고 시작하라” 문재인 케어에 뿔난 중소병원장중병협 이송 회장 “이상적이라는 거 누가 모르나…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

“의료계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나친 이상주의 때문에 중소병원들은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재정으로는 몇 달 못간다. 추경예산도 필요 없다. 한국은행 문 열어놓고 시작하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다음날 만난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나친 이상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송 회장은 “전국 2000여곳의 중소병원은 지난 10년여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에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허리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규제와 의료인력난에도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보건의료정책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CT가 급여화 됐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0% 삭감을 해왔다”며 “환자들에게는 급여된다고 해놓고 필요한 진료에도 100% 칼질을 할 게 눈에 보인다. 그러나 100% 칼질을 막을 방법이 우리에겐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특히 “의료질평가 지원금이나 선택진료비 폐지 등은 소위 빅5병원이라는 상급병원의 곳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정책”이라며 “의료비의 원가 보전율의 70%에도 못미치는 재정손실을 비급여로 보완해왔는데 이마저도 전면 급여화 한다면 빅5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늘릴수록 대학병원들의 문턱이 낮아져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됐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더욱이 이 회장은 현재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는 중소병원 현실에 맞지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지원금 지표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수가의 역전현상 ▲간호인력 수급 및 대체인력 개발 ▲부실 의료법인 퇴출 및 의료법인 합병을 통한 정상화 등을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제안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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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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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이 바보로 보이나 2017-08-15 03:40:50

    한 5년 지나고 이 정책 찬성한 사람들이랑 그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응급실 갈 일 한번 생기면 좆돼는건 모르고ㅋㅋㅋㅋㅋㅋ
    캐나다 봐라
    소 귀에 경 읽어주긴 싫고 모두를 위한 일인데 직접 제대로 알고 와라
    의료계가 정책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ㅋㅋㅋ오만한 새ㅡ끼
    의료계 만만하게 보는게 눈에 선하다   삭제

    • 강환호 2017-08-12 13:54:02

      의료계가 정책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서 우려는증폭되어지고있다 중소병원의 합병자유화와 전문병원화만 먼저얘기했어도 이렇게 놀라지는않았을것이다
      한방의 보험급여화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평받고있다 한방병원과중소병원합병이이루어질수있다면 우려의진폭은 적어지고 정책호응성은 높아질것이고
      중소병원의 한방과설치만으로도 여진은 호응으로바뀔것이다.이번기회에 양한방일원화를이룩하여
      국민건강을볼모로 싸우는 상황부터 해소하도록하면좋겠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다양성을 의료보건분야에 좋은결과도 국민호응도 정책성공도 이끌수있는
      여의주가 될수도있다고 볼수있다.반대보다 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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