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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문재인 케어 발표 후 산업계 셈 분주…일각선 “기대 못 미쳐”제약업계 "환영하지만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듯"…치료재료업계, 신포괄수과제 확대 예의주시
  • 박기택 기자/이혜선 기자
  • 승인 2017.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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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후 관련 산업계가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 등 관련 보건의료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수의 제품들이 급여권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향에 대해선 각기 다른 셈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국내 제약업계는 주요 품목인 전문의약품의 급여 여부가 절대적인 만큼 정부가 급여 확대 방침을 밝힌 것만으로도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A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치료제를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급여 적용되지 않았던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분야가 특히 이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보유한 곳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당장 정책이 어떤 영향 미칠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로 제네릭 의약품과 만성질환 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고가의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 보단 당장의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관련 시장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C제약사 관계자는 "치매치료제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제약사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라며 ”여기에 정부 정책으로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지고, 검사 역시 급여화가 되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치매 치료제를 보유한 회사들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수혜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D 다국적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전반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단 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에 대한 방안이 없다. 기등재 의약품의 제한을 선별적으로 풀겠다는 내용이 다다. 물론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 사용을 확대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약이 있어도 (비용을 문제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 확대인데 이 부분이 빠졌다. 사실상 이번 발표에서 약제 관련한 내용은 (기대의) 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의약품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급여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나 적용 범위(대상질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 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고가의 중증 신약은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급여 등재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vs “더 까다로워질 수도”

국내, 다국적 제약업계 모두 문재인 케어에 따른 당장의 효과에 대해선 각기 달리 셈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약품의 급여등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은 같다.

선별급여 형식이든, 예비급여 형식이든 일단 급여가 가능해진다면 3~5년 뒤 재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한 무난히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급여 전환에 따른 신약 가격 협상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D 다국적제약사 대관 및 약가 담당자는 “앞으로 고가의 신약 출시가 잇따를 것이다. 여기에 고가의 면역항암제가 적응증을 계속 확대되며 쓰임이 한층 더 넓어져, 약제비에 대한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약가)협상에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고가 신약은 급여 전환이 앞으로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업계,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
의료기기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신포괄수가제 확대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신포괄 수가제 대상을 현행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 200여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업계는 비용이 정해진 신포괄수가제 하에선 의료기관들이 입찰 등의 형식을 빌어 치료재료의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것이 자명한 만큼, 저가 및 과당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대상과 범위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며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치료재료 제조사 등은) 급여화를 꼭 바라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시술이나 수술이 급여 전환됐다고 반드시 늘어난단 보장이 없다. 하지만 가격은 분명이 깎인다. 득 보다 실이 많은 제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반면, 치과 임플란트 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을 3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치과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문재인 정부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하향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틀란트 관련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급여가 확대되거나 본인부담률이 완화되면 비용부담으로 시술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늘고 이로 인해 추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택 기자/이혜선 기자  pkt7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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