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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비급여 전면 급여화 환영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참여연대ㆍ경실련ㆍ보건의료연합 등 "실효성 부족한 예비급여제, 보완해야"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토대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시행하는 예비급여제도와 기존 선별급여제가 다를 바 없어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단연 주목되는 부분이며 이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복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예비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세는 “예비급여제도는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지 못해 비급여 팽창과 비용억제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예비급여제도는 비급여를 급여권에 포괄하겠다는 원칙만 다를 뿐 실행방법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선별급여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건세는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비급여제도 도입에 앞서 비급여 목록 정리가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수를 축소하고, 예비급여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면 가치판단을 통해 제도 도입 대상과 기관을 선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세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하지 않는 한 큰 효과가 없다고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은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비급여제도와 선별급여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예비급여제도와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며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 할 게 아니라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을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공공병원’의 시법 운영을 통한 필수의료에 대한 실증적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건강보험 정책관련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도 예비급여제도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비급여를 의료비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예비급여로 분류된 비급여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상한,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지불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국민들이 지출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것이지만, 예비급여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도에서 제외된 이상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소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병원에서 행위별수가제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비급여로 가격을 통제하더라도 공급량을 늘리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불필요하게 늘어나 가격통제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예비급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에 대한 구체적 통제 방안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급여가 예비급여화되면 비급여 가격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이 안정화,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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