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미혁 의원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 점점 커져”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된 의약품이 2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 결과 생산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중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583건, 이중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은 248건(46.09%)이었다.

문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들 중에는 희귀질환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복용하는 케이콘틴의 경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2014년, 2016년 세차례 판매 중단돼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정부는 이같은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약값의 10%를 얹어주는 방식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이라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 실효성도 낮다.

권 의원은 “이같은 문제 때문에 식약처가 지난해 예산 6억원을 확보해 필수의약품을 위탁생산하려 했으나 제약사 측에서 수익성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간신히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만 2억9,000여만원을 쓰고 3억1,000여만원은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6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현재 민간이 전담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체계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생산설비를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제약이 가능한 생산 인프라로는 ▲대구 임상신약생산센터 ▲오송 임상신약센터 ▲송도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녹십자 화순공장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