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료전문가와 소통해야” vs 韓 “의료기기 문제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박능후 장관이 임명되자 보건의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 현안 해결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박 장관 등 장관급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장관 임명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며 환영했다.

의협은 그러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소통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신임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2014년 12월부터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있어 특정 직능의 눈치를 보거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의약 육성, 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것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안전성과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의 보건복지 행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시장경제 논리와 편의성만을 앞세워 경제부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동안 반복돼 온 보건복지 행정의 오류를 극복하고, 보건과 복지가 조화된 국민 복지를 위한 의약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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