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효과성 검증 후 의료계와 상의해야” 피력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경감 방안으로 검토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는 세 번째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담겼다.

정부는 의료와 관련해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관련해선 신포괄수가 확대 및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용효과성 검증이 되지 않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를 제대로 반영하지못한 분류체계로, 이를 곧바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도 정부가 계속 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비용 효과성 검증을 선행한 후 그 자료를 근거로 의료계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의료계 헌신과 희생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롤모델로 삼고자하는 건보체계를 구축했는데 갑자기 왜 이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정부가 검토하는지 모르겠다”며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시범사업에서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해결을 해야하며 더 나아가 그 시작은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포괄수가는 의료인력·치료재료 등 의료자원 소모량과 질병 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슷한 질병들을 묶어 평균적인 수가를 적용하는 지불모형으로, 의료기관은 신포괄수가로 정해진 질병군에 대해 정해진 진료비만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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