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 윤곽...전문병원·종합병원 지난해와 등급기준 동일

3차 의료질평가에 따른 의료질향상지원금의 9월 적용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으며,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기준은 내달 중순경 공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평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표값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정정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영역별 등급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료질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 56개 지표로 진행된다. 이중 교육수련과 연구개발은 각각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감안해 전문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가등급부터 라등급(등급제외 별도)’ 등 4개 등급으로 나누며, 그 외 기관은 1등급(가, 나)부터 5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안'이 고시되면 내달 셋째주경 평가 대상 의료기관에 최종적인 등급을 적용,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면 9월 1일부터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간의 진료실적이 반영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최종 산정된다.

다만, 의료기관 종별로 분리 적용되고 있는 수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간 의료질평가는 1차 평가시 일괄적으로 평가 등급에 따른 환산지수를 적용했지만 지난해부터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분리해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평가 기준부터 별도로 적용했던 전문병원과 달리,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수가를 적게 받은 종합병원들의 불만이 적지않았다.

하지만 올해 평가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원칙을 갖고 진행된 만큼 수가도 차등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심평원은 최종 지표값이 확정되면 그 값에 따른 환산지수 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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