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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무조건적인 비급여 표준화 방침, 우려”“신의료기술 도입 저해하고 국민의료비 증가 불러올 수 있어”

의료계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표준화 및 무조건적인 급여화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제도의 원리상 모든 사항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그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표준화에 대해 의료계와 우선순위를 먼저 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 될 경우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되는 등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이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비급여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급여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실손보험의 손해율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선행하고, 실손보험의 모든 정책 결정에 의료계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대한병원협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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