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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국가관 의심”2012년 일간지 기고글 지적…“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의 이분법으로 생각” 주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후보자가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의 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2년 6월 8일 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론을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해당 시론에서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하고, 경제권력을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묘사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한 구절에 대해서도 “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급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부분은 “국민들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언론사에 기고한 시론을 보면 후보자는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국가관과 계급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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